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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교통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사상자를 구호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전달하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운전자라면 마땅히 지켜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며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특가법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이 내려집니다. 특히 다친 피해자를 방치하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친 행위에 해당하여 매우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고의범죄로 판단하기에 초범이라도 무거운 형사책임이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로 적발된 경우 어떻게 해야 선처 또는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뺑소니 성립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에 연루..

안녕하세요. 음주사건 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측정거부를 하면 생기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다 보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음주운전 처벌이 두렵고 현재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주하였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오늘날에는 점차 음주운전은 고의적인 살인행위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오늘날 무거운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음주운전보다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더 무겁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최대 징역형 5년이 내려진다면, 측정거부행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마약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형사범죄는 대부분 초범이면 무조건 선처가 되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감경요소로 초범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약범죄도 해당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해 주는 사례가 많았고 죄질이 나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약범죄로 연루된 피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로 판단해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며 중형에 해당하기에 결코 가볍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마약초범,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마약을 단순 구매 및 소지, 투약을 한 ..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를 야기합니다. 그렇다보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냉담해졌는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갈수록 강화가 되면서 단순음주운전으로만 적발이 되어도 실형이 선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르거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더더욱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의 경우, 선처받는 방법 음주운전은 고의범죄로 판단하기에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윤창호법이 위헌판결을 받으면서 2회이상의 음주행위도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을 가볍게 처벌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