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처벌, 형량 낮추는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라면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처벌형량이 가볍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게다가 만일 음주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단순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거나,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라면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무거운 처벌형량이 내려진다고 할지라도 경찰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를 선고받고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를 원한다면 반드시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처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음주운전사고 혐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가중처벌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사유로는 초범인점, 진자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줄 가능성이 낮기에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형사유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여 소명한다면 오히려 상황에 맞지 않은 사유를 제출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음주사고와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합의금으로 인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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