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처벌, 벌금형 받아낸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처벌형량이 비교적 경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성추행을 하면서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지하철과 버스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도 증인 및 증거자료가 없어 혐의의 유무죄를 피해자의 진술여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일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며, 이때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 처벌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형량도 높고 성립되는 요건도 폭 넓어 혐의에 연루된 경우 홀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선처 및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실제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와 개인정보처리방침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은 평소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였으며, 이날도 어김없이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있던 의뢰인은 피해여성에게 몸을 밀착시킨후 피해여성의 신체를 수차례 손으로 훑는 등 추행을 범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여성이 몸을 움직이는 등 불쾌감을 표현했지만, 의뢰인은 전철 안이 많이 붐벼 자신의 행위가 들통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추행을 행하였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신고로 성추행범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추행한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되다 보니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합의를 강력하게 거절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것 같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하철성추행 처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아냈습니다.

 

 

우선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형량감형을 받아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빨리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는 피해자들이 가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합의보다는 강경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재판부에 아주 강력하게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입장이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본 변호인은 엄벌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는 등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 정상참작이 될 수 있어, 본 변호인은 합의외에도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도 함께 어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법원은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가 원하는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 300만원으로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성추행 처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명백하게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선처를 위해 가장 먼저 서둘러야 할 것이 바로 합의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가에게 합의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로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 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김경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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