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매음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어도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번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는 물론이고, 취업이 제한되어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가 아닌 반드시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내어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성범죄보안처분과 전과기록이 남기에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기소유예는 형사처벌, 보안처분 및 전과기록을 모두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아닌 통매음 기소유예를 노려 반드시 자신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보호하고, 불이익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기소유예,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기소유예는 검찰이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중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과정에서 큰 영향을 미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우리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매음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초범인점, 진지한 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와 같은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특히,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강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렬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권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기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통매음 기소유예를 확실하게 원한다면,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을 어필한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자신 내면의 마음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때문에, 반성문이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 내역 등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서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고, 진심이라는 것을 수사기관에 전달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통매음 기소유예의 경우 사전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징역형이 누구는 기소유예를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위기인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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