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후미조치 처벌수위 및 형량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음주를 즐기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음주의 빈도와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사건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교통사건 중에서 음주운전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처벌 수위 또한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교통사건에서 음주운전 못지않게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 바로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이후에 두려움 때문에 사고 현장을 종종 이탈하곤 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의 구호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나게 된 경우 뺑소니, 사고 미조치 혐의로 형사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뺑소니는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일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등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자신의 인적사항 또한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간주되어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과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며 처벌 수위가 높아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뺑소니는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또한 뺑소니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뺑소니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일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니는 무면허나 음주운전과도 연루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수사기관에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건보다 중한 범죄로 판단하기에 자칫 잘못하면 중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도주치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의자가 보행자를 치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건이 있는데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지만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판부는 교통 관련 범죄 중 뺑소니 사건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파악하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가 없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일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는 감형 사유를 찾아 처벌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뺑소니 사고미조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연락처만 남기고 가선 안됩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미조치의 혐의를 받을 경우 경찰 조사 전 법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당부드립니다.

 

뺑소니 사고미조치는 음주운전과 함께 교통범죄 중 난이도가 매우 높은 형사사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더라도 엄벌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