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의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며 벚꽃놀이를 즐기고 있습니다. 피크닉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음식을 싸와서 먹거나 강 주변을 산책하는 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돗자리를 깔고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술이죠. 

 

가볍게 맥주를 마시며 걷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키곤 합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뺑소니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를 하는 범죄입니다.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차량에서 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를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의무이며 단순히 도의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만일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도주한 경우 사고미조치혐의나 도주 치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주로 음주운전과 함께 적발되는데 이 형량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며 처벌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뺑소니는 다양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내려지는데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내고 도망친 경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하는 법정형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만일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유기한 이후 도주했더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되고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이후 도주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이후 도주한 경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 치사, 도주 치상죄가 접목될 수 있으며 음주뺑소니는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처벌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처벌수위가 높은 만큼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범행사실을 회피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배우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음주뺑소니의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선처를 받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음주뺑소니는 오로지 운전자의 과실이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정황이나 증거가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사건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재빠르게 대응해야 징역형을 면할 수 있으며 상대가 아무리 경미한 처벌이더라도 초동대처를 잘해야지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뻉소니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피해자의 피해. 합의 여부 등에 떠러 처벌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합의는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적극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뺑소니에 연루되었고 혐의가 실제로 있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 뺑소니의 혐의가 있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량을 감경하기 위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기보다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부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일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재판부의 법리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음주 뺑소니 자체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은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