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촬영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활성화로 인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을 이용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반면 이로 인해 디지털성범죄또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카메라와 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처분을 받으며 성폭력처벌법에 의해 규정되어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 촬영은 단순히 촬영만을 처벌하지 않고 촬영물을 소지, 반포하는 행위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있는 경우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불법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불법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만일 불법 촬영물로 협박을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며 강요를 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이전에 경미한 수준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불법 촬영물로 인해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매우 심각해진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을 목적으로 재판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를 무겁게 내리며 처벌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받으며 초범이어도 선처를 바라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례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했으나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해도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간주해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과거에 동종전력이 있는 경우 미수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상대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후에 유출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카메라이용촬영죄의 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불법 촬영죄의 법적 처벌 수위가 높으며 피해자의 피해가 극심하기에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단순히 형사처분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게 되어 사회생활에도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거나 양형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동영상 촬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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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