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매음의 경우 혐의에 연루되어도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통매음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번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사건의 경우 처벌형량이 비교적 경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성추행을 하면서 폭력이나 위협을 동반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장소 등과 같이 공중이..

안녕하세요. 음주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사고 처벌 및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라면 인사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처벌형량이 가볍기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물적피해만 야기시킨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숙취 음주운전 4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날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운전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체내에 분해되지 않은 알코올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알코올을 분해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의 경우 각 개인마다 시간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완전히 분해되기까지는 72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유로 술을 마신후 잠을 잤어도 체내의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운전을 한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최근 음주적발이 되는 수치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였기 때문에, 술이 덜깬 상태로 운전을 했다면 적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