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집행유예는 유죄임에도 실형을 살지 않는 처분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행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형집행을 유예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날때까지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집행을 면제해 줍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고 또는 징역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는다면,선고의 효력을 잃게 되어 전에 받았던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때문에,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또다시 적발이 되었다면 기존에 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추가적으로 죄가 더해져 가중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집행유예 기간중에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라면 앞서 형..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 오늘은 강간미수 처벌 및 감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여 강간죄 처벌과 동일한 형량이 선고됩니다. 왜냐하면 우리형법은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강간죄와 같은 사건의 경우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무거운 형량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강간죄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만일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반드..

안녕하세요.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준강제추행의 경우 경범죄로 취급되어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벌금형, 기소유예 등과 같은 가벼운 처분으로 쉽게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날 준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준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은 엄연히 성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형량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강제추행의 경우 성범죄 사건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성립요건이 넓어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강제추행이 아닐 것 같은 문제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 형량의 경우 안일하게 생각하여 대응하지 말고, 반드시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형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