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하게 음주운전으로만 적발이 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무거워지면서 처벌기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낮아 0.05%이상이면 처벌되었지만 오늘날 0.03%이상부터 형사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징역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소주한잔만 마시게 되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되며 연루된 경우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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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초범도 예외없이 실형을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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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초범은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높기에 죄가 인정되는 경우 초범도 예외없이 실형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실례로 술에 취해 2Om를 운전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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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고인은 초범이었으며 운전거리 또한 짧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법정구속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을 죄질이 나쁜 범죄로 취급하고 무겁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선처를 받기 어려워졌으며 특히 음주운전은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 자칫잘못하면 인명피해나 대물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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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초래하는 위험성이 한없이 높아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른 교통범죄와 다르게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일한 대응으로는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음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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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음주운전이라도 전문변호사조력은 필수적입니다.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입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처벌기준이 높아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처벌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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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은 선처를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명시돼 있는 감형양형요소를 토대로 판단을 하기에 법원이 인정할만한 감형사유를 제출하면 감형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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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높아진 처벌수위로 인해 ‘초범이라서’ 라는 등의 사유를 내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을 해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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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범을 저지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으므로 감형을 원하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거기세 음주운전 전문변호사 선임도 빠르면 빠를수록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단계→검사송치 및 검사송치단계→재판과정을 걸치는데, 특히 경찰조사단계가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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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지게 되고,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이나 증거가 형량을 선고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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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게 원하는 처분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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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죄에 관해서 관대한 처벌을 내리던 관례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높아졌음을 꼭 생각하셔서, 음주운전으로 처벌위기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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