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처벌수위 높아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연예인 또는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스토킹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요. 오늘날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스토킹범죄가 발생하고 중범죄의 전조증상으로 분류되어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스토킹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기엔 기준이 모호하여 경범죄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어 연루되는 경우 높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은 최근 시행되게 된 법으로 그 처벌범위 및 처벌조건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첫날부터 전 애인의 집을 방문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위 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된 만큼 적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 법으로 인해 사안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고 있고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고 그 정도가 중할 경우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위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즉 타당한 이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 공포감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공포감 또는 불안감이라는 단어는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그 적용 범위를 판단하기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사실로 반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와의 상담 및 조력이 필요됩니다.

 

또한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진 행위여야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 점에 대해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 법적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이하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심지어, 이웃간 소음 다툼으로 인해 이웃집의 벨을 반복하여 누르거나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열려 하는 등 매개를 이용한 소음도 공포감을 유발하는 협박으로 충분히 연계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이웃간 다툼이 아니라 주관적인 공포심을 느끼게 함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스토킹범죄의 형량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의사 불벌죄?

 

제18조(스토킹범죄)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토킹피해를 당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의사표현을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흉기를 사용하여 가중처벌 된다면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혹은 합의가 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변호사와 같이 논의하여 처음부터 범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토킹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이 없이 오해 혹은 과실로 인한 상황이라면 애초부터 이를 검토해 무혐의 주장을 펼쳐야 합니다. 이는 변호인을 통해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다듬어야 하고, 기타 양형사유 및 정상관계 주장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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