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방조죄로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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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잠재적 살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처벌수위가 매우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음주운전을 한 행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원칙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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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음주운전을 동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과거에는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기에 범죄의 수위를 가볍게 여겼으며 동승자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경범죄로 취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음주운전동승의 경우에도 무거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처벌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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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지 않고 동승·독려한 경우 모두 음주운전동승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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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동승자는 운전자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리지 않고, 함께 차량에 탑승한 경우 를 의미합니다.

 

이 때 단순히 차량에 탑승한 행위만을 동승자라고 규정하지 않고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을 독려한 행위까지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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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⓵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고도 차키를 제공하거나, ⓶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함께 차량에 동승하는 경우 모두 여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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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동승자가 음주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참작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탑승하거나 독려한 경우 모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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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로 최대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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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는 걸 알고 동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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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방조죄는 기여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나뉩니다. 즉 범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의 정도를 가늠하여 처분이 부과되는데 경우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만취한 차량에 동승한 피의자가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은 선례가 있으며 오늘날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만큼 강력하게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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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받고 있을 때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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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 동승은 방조죄로 처벌이 이루어지기에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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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있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명시해 놓은 양형사유에 따라 객관적인 자료로 반성하고 있음을 소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양형사유는 판사가 범죄에 대해 형량을 선고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로, 감경 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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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지 몰랐을 경우 고의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음주운전 행위를 말린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동승한 경우도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방조죄가 적용되어 최대 3년형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동승으로 방조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대응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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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방조죄 혐의가 설령 명백하더라도 선처가 아예 안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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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사건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명심하여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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