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고의범죄이므로, 처벌기준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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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에 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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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음주운전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뺑소니, 무면허운전 등이 함께 연루되는 경우는 가중처벌이 되어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도 무거운 수위의 형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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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경우 초범이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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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0.05%이상의 수치인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었지만 오늘날은 0.03%이상만 되더라도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의 수치는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기준이며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하므로 엄격한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올라갈 수록 형의 수위도 무거워 지는데 0.08~0.2%사이라면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되고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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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가 0.2%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의 처분이 내려져 단순음주운전의 경우에도 징역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벌금형을 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초범이더라도 상황에 따라 선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기에 빠른 시일내에 음주운전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고의범죄이다 보니 이후에 재범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분이 무겁게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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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경찰조사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소유예로 빠른시일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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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건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자신의 행위를 소명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법적인 대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주장하여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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