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구제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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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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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형량은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과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적발되었으나 오늘날은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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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 되므로 음주를 한 경우 대부분 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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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되며 0.08% 이상인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의 행정적 처분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처분인 경우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운전을 통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행정적인 처분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 보다 부당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면허취소나 정지에 대한 처분이 보다 높게 느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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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우 사법부에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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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이란 자신이 받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으로 생계형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계로 운전을 하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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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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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장을 받은 사람
2. 가족의 생계를 운전을 통해 부양하는 사람
3. 3년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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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음주운전을 통해 인명피해를 냈거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경우, 5년 이내에 2회 이상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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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음주운전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자신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는 경우 위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은 기회가 단 한 번뿐이기에 ​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제 대상자는 자신의 상황을 소명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다양한 개인적 사정에 맞춰 변론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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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려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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