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태 변호사

디지털 시대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은행업무를 집에서 보거나 강의를 집에서 듣는 등 생활의 편리함이 향상되었습니다. 메신저로 사진이나 영상 등을 공유하기가 쉬워졌지만 한편으로는 성적인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보내는 성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종류는 다양한데 스마트기기 등의 사용으로 야한 사진을 보내거나 올리는 행위 등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는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이나 그림, 물건 등을 보내는 행위를 의미하여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신매체이용음..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서 산불이 크게나 많은 사람들의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나타났으며 이번 산불로 통신과 교통이 일시적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역대 4번째 큰 산불이며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에 재난지역을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국도 7번이 마비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이 마비되는 이유는 재난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다양한 원인이 있는데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또는 위험운전으로 사고가 난 경우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전을 할때는 맨 정신에 해야 하며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술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

무면허운전이란 운전면허가 취득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면허운전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이전에 운전하는 경우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무면허운전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무면허운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면허운전 사례를 보면 대부분 단독으로 적발되는 것이 아닌 음주운전 또는 뺑소니와 함께 적발됩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의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형사처벌이 선고되는 상황이 대다수입니다. 그렇다면 무면허운전시 음주운전, 뺑소니와 함께 적발될..

음주 운전에서 양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음주운전 혐의가 있을 때는 양형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는 사건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양형기준을 파악하여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형 받을 이유나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의 경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 운전의 감경사유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반성문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는 음주운전 처벌에서 큰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사실을 뉘우치고 있다는 반성문은 재판부에서 형량을 줄이게 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