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재범, 감형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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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비율로 2명중에 1명은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다고 합니다. 마약 재범률이 37% 정도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음주운전은 마약보다 더 상습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음주운전이 엄연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법 시행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변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높아지면서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3회 → 2회로 형사처벌이 강화

과거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처벌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음주로 두번째 적발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인명 또는 대물 피해가 없더라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실형이나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도 선처 가능해

다만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중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담당하였던 사건에서 회사원인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70만원의 벌금을, 그리고 2011년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술에 취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과거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적발되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더구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보다 높아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재판부로 부터 금고 또는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화된 형사처벌의 수위를 볼 때 과거 2회이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A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소 2년이상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음주운전 2진아웃, 실형이 아닌 벌금형 선처받은 이유?

저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었던 만큼, 음주운전 사례와 관련 판례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음주운전 재범에도 실형을 피한 사례를 참고하여 A씨의 형량에 정상참작될만한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면밀하게 살펴 A씨의 입장에서 형량 감형의 참작요소가 없는지 파악하여 그부분을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교통범죄 양형기준을 따로 규정해 두고 있으며 형량에 정상참작되는 사유를 살펴보면,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을때 ▲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을 했을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을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없을 때 ▲ 대물 또는 인명 피해가 없을때 등등의 사유가 있을때에는 설령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도 이를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선고를 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 역시 A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저능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이후 장기간 경과한 뒤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비록 A씨가 과거 음주전력이 2회나 있어, 실형에 처해 마땅하지만 사건 담당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실제 사례를 들어 상습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에서 벗어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를 경우 최근 분위기상 선처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00% 중형이 선고되지도 않습니다.

​실제 A씨의 사례처럼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설령 음주운전으로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지른 재범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변론이 중요함을 꼭 인지하시고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대해 대처해 나가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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