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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음주운전벌금기준 (5)
김경태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음주운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음주운전의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순하게 음주운전으로만 적발이 되어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벌이 무겁습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수위가 무거워지면서 처벌기준 또한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과거엔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낮아 0.05%이상이면 처벌되었지만 오늘날 0.03%이상부터 형사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인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기에 징역 1년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는 소주한잔만 마시게 되더라도 처분의 대상이 되며 연루된 경우 가볍게 넘겨서는 안됩니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예외없이 실형을 각오해야 합..
법률 정보
2022. 6. 8.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