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처벌, 감형 받아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2회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윤창호법이 위헌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운전 2회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이 경미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재범의 경우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다른 형사사건에서도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요소이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여 매우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앞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행위이기에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기에 때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마약사건과 더불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의 경우 재범을 저지른 것이기에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재범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위헌결정과 상관없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대해 확실하게 선처를 받아내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에 철저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확실하게 감형받는 방법은?

우선 재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재범률이 높은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면 충분히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량매각증서, 치료프로그램 이수증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외에도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문에, 초범인점, 진지한반성,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재범가능성이 낮은점 등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감형을 받아낼 수 있기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게다가 경찰조사의 경우 첫조사인 만큼, 제출한 증거자료 및 진술 등이 추후 검찰과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선고할 때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법적 지식이 없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감형을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조사 초기부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소명하시길 바라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적발이 된 것이기 때문에, 감형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형량을 감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된 경우에 제출했던 감형사유를 또다시 제출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정상참작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에 처음 적발된 경우에 내려진 처분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해야지만, 추후 실형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법원의 경우, 음주운전 2회 적발시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또다시 재범할 여지가 있는지,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등등을 따져서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2회인 경우라면, 진지하게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집하여 소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반성문이나, 주변인의 탄원서 등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며, 탄원서에 신분증사본을 첨부하여 신뢰성을 높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거나,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 10년 내 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 역시도 선처를 받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꼭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첫 조사인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및 증거자료가 추후 검찰 및 재판과정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와 경찰조사 대응하는 방법과 감형사유의 경우 각 개인과 상황 및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여 선처를 받아내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2회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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